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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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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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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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풍속영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목욕장업에 대해서만 현행과 같이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숙박업 및 이용업에 대하여는 그 위임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변종 풍속업소에서 음란퇴폐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업소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법에 규정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킬 법적 의무가 없고 단속 또한 어려움 -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풍속업소의 종류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신변종 풍속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풍속영업은 효과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들이 지역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여 허가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보공유시스템이 필요함 - 경찰청과 허가관청이 행정처분 받은 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풍속업소에서 성매매나 도박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규제하고 있음 - 범죄수익에 대해 실질적인 환수가 되지 않아 재범 우려가 높고 범죄 억제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초기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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