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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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 광역지자체 첫 '생명안전 기본 조례' 발의…예방·피해자 지원...
명시 ▲시민생명안전 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실질적 지원... 할 기본 권이라는 사회적 합의 가 이뤄졌다"며 "이번 조례안은 사후 수습 위주의 행정을 예방 및 피해자 권리 중심...
탄소감축 법제화했지만… 정의로운 전환은 과제로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합의 를 거친 결정인지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철강·발전·화학·자동차 등... 법적으로 보장 하고, 기후과학 위원회 등 향후 감축목표 이행을 점검하는 기구에도 노동계가 참여하도록 해야...
황인구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 발의 ... "참...
안전권 보장 하는 도시로 거듭나야" 황인구 의원은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등 뼈아픈 비극을 거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기본 적인 책무라는 사회적 합의 가 형성됐다"라며,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전문가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와 지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고, 자체 재원으로 사회복지를 신설, 변경할 경우 위원회 조정 절차를 생략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급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정부의 재량에만 맡겨지고 있어 정권의 성향에 따라 기존의 복지 혜택이 축소되거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우려됨 -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협의결과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된 안건에 관한 권고안이 제시되면, 이를 존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국회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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