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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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약대협, 건보 공단 탐방…공공기관 약사 직무 이해 넓혀
허수정 실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건강보험 과 장기요양 보험 을 비롯해 건강 검진 및 예방· 건강 증진 사업, 4대 보험료 통합징수 등 국민 건강 과 사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어 올해...
약대생들, 건보 공단 본부 견학…공공 분야 약사 직무 이해 넓혀
허 실장은 건보 공단 이 건강보험 과 장기요양 보험 , 건강 검진 및 예방· 건강 증진 사업, 4대 보험료 통합징수 등 국민 건강 과 사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요양기관지원실 조사운영부 김영주...
![[단독] 4대 보험 도 밀린 녹색친구들… 청년 주거권 '비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805%252FA0003256764_T.jpg&w=3840&q=75)
[단독] 4대 보험 도 밀린 녹색친구들… 청년 주거권 '비상'
6일 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녹색친구들의 밀린 보험료 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교부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문서로 확인된 4대 보험 총 체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가 체납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무한책임사원ᆞ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의료행위ᆞ치료재료ᆞ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관한 사항의 근거규정을 현행 보건복지부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함 -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통하여 약제ᆞ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이 보험자ᆞ가입자ᆞ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가 체납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무한책임사원ᆞ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의료행위ᆞ치료재료ᆞ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관한 사항의 근거규정을 현행 보건복지부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함 -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통하여 약제ᆞ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이 보험자ᆞ가입자ᆞ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의 고액ᆞ상습체납자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음 -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의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ᆞ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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