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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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science.co.kr2026-07-02긍정

서울교통공사 "무임승차 해법 찾는다"…초고령사회, 도시 철도 재정 새 ...

철도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새로운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교통복지 확대라는 사회적 가치 와...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을 국가로부터 보전 받고 있지만, 지방 도시 철도 ...

pinpointnews.co.kr2026-07-02중립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위해 공동 연구용역 착수"

사회적 가치 및 비용편익(B/C) 분석 ▲국가·지자체·운영기관 간의 합리적인 재원 분담 방안 시뮬레이션... 구간은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 따라 매년 무임 손실을 국비로 보전 받는 반면 지자체 산하 6개 도시 철도 ...

dnews.co.kr2026-02-12중립

[부산 브리핑 모음(2월13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026년 제1회 정책...

주요과제로는 △동북아 허브 복합연료 인수기지 구축 △제조 AI 산업 생태계 조성 △고부가 가치 복합물류... 반면 한국 철도 공사(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 따라 최근 7년간 무임손실의 약 8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09상임위 심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33년 1기 고속철도 기대수명 종료에 따라 노후 철도차량 교체가 필요하나 코레일의 재정 안정성 문제로 적기 교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가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9

2213108본회의 통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예방조치 의무를 명시하여 기상이변으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09-18

2206762상임위 심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적 정의가 없고, 예산 사용도 불확실하며, 특혜 논란이 있는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사업에서 삭제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11인2024-12-20

유사 개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노선의 투자계획 단계에서는 사회적 편익이 중요한 인자로 평가되고 있으나, 철도의 운영과정이나 특히 비수익 철도노선의 운영 및 폐지에서는 경영수지가 중요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 공익서비스의 운영 및 폐지여부를 결정해야 함 - 공익서비스의 폐지로 예상되는 사회적환경적 편익의 변화정도와 주변노선과의 연계투자를 같이 고려하여 지방 비수익 철도노선에 대한 운영 폐지여부를 확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0인2015-12-30

1901934임기만료폐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등 에너지자원 부족의 심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교통수단인 철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교통물류체계를 재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철도이용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과 지원 방안들을 법제화함 - 철도 중심의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최종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역을 중심으로 다른 교통수단과의 체계적ᆞ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철도연계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의 건설, 공항 및 항만의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ᆞ시행하는 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철도건설계획 등을 개발사업계획과 별도로 수립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시설의 확충과 철도물류수송력의 증대를 위하여 전용철도 또는 철도물류시설을 건설ᆞ확충 또는 운영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친환경 철도시설ᆞ차량으로 전환하는 자와 친환경 철도기술을 개발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철도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이병석의원 등 20인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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