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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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science.co.kr2026-07-02긍정

서울교통공사 "무임승차 해법 찾는다"…초고령사회, 도시 철도 재정 새 ...

철도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새로운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교통복지 확대라는 사회적 가치 와...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을 국가로부터 보전 받고 있지만, 지방 도시 철도 ...

pinpointnews.co.kr2026-07-02중립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위해 공동 연구용역 착수"

사회적 가치 및 비용편익(B/C) 분석 ▲국가·지자체·운영기관 간의 합리적인 재원 분담 방안 시뮬레이션... 구간은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 따라 매년 무임 손실을 국비로 보전 받는 반면 지자체 산하 6개 도시 철도 ...

dnews.co.kr2026-02-13중립

[부산 브리핑 모음(2월13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026년 제1회 정책...

주요과제로는 △동북아 허브 복합연료 인수기지 구축 △제조 AI 산업 생태계 조성 △고부가 가치 복합물류... 반면 한국 철도 공사(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 따라 최근 7년간 무임손실의 약 8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649상임위 심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철도로 확대하고, 제32조 및 제33조의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상 관련 규정을 제3장으로 이동 조정하여 철도서비스 품질개선 및 이용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선의원 등 12인2026-09-30

2215009상임위 심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33년 1기 고속철도 기대수명 종료에 따라 노후 철도차량 교체가 필요하나 코레일의 재정 안정성 문제로 적기 교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가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9

2213108본회의 통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예방조치 의무를 명시하여 기상이변으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09-18

유사 개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노선의 투자계획 단계에서는 사회적 편익이 중요한 인자로 평가되고 있으나, 철도의 운영과정이나 특히 비수익 철도노선의 운영 및 폐지에서는 경영수지가 중요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 공익서비스의 운영 및 폐지여부를 결정해야 함 - 공익서비스의 폐지로 예상되는 사회적환경적 편익의 변화정도와 주변노선과의 연계투자를 같이 고려하여 지방 비수익 철도노선에 대한 운영 폐지여부를 확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0인2015-12-30

1901934임기만료폐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등 에너지자원 부족의 심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교통수단인 철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교통물류체계를 재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철도이용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과 지원 방안들을 법제화함 - 철도 중심의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최종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역을 중심으로 다른 교통수단과의 체계적ᆞ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철도연계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의 건설, 공항 및 항만의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ᆞ시행하는 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철도건설계획 등을 개발사업계획과 별도로 수립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시설의 확충과 철도물류수송력의 증대를 위하여 전용철도 또는 철도물류시설을 건설ᆞ확충 또는 운영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친환경 철도시설ᆞ차량으로 전환하는 자와 친환경 철도기술을 개발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철도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이병석의원 등 20인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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