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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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입장권 부정유통 금지…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추진
이어 "최근 특수 상영관에서 발생하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 요구를 반영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CBC뉴스ㅣCBCNEWS
'50배 과징금' 암표 전쟁 본격화
이와 함게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c.press%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25107_856219_4834.jpg&w=3840&q=75)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한편 공연법·국민체육 진흥 법 개정에 따라 암표 근절을 위한 사업자들의 책임도 강화됐다. 입장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영화 환경 개선과 어린이ᆞ청소년영화의 진흥 및 국제교류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발의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영화상영업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대기업 영화상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여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며, 영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마련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는 산업적 측면과 함께 국민들의 창의적 생각을 북돋우고, 공감을 통해 건강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영상문화적 측면도 매우 중요함 - 그동안 영상산업 지원에 집중되었던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지역 영상문화 전반으로 확대하여 한국 영상문화 발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함 -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영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을 추가하는 한편, 지역 주민·단체의 영상문화 진흥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영화업자들의 해당 소위원회 참여를 금지시키는 것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없음 -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영화업자들의 해당 소위원회 참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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