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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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부패 개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반부패ᆞ청렴 중심으로 재편하고 명칭을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함 -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의 활성화 및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무 처리의 대상 확대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 - 부패유발요인이 높다고 인정하는 내부규정에 대하여 개선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불이익조치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신청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신고자 또는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등을 규정함 - 이행강제금의 부과, 화해의 권고에 대해 규정함 -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여 부패행위 신고자뿐만 아니라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행위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육체적ᆞ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함 -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하도록 함 - 보상금ᆞ구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도록 하고,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신고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조치의 종류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를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까지 확대하여 국민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반드시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증거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없음 - 신고자의 보호가 철저하지 못하여 공직자의 부패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신고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신고 절차의 간소화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기능을 강화하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19대국회 국회쇄신특별위원회에서 주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 공직에 대통령실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처 및 청의 장, 통상교섭본부장을 추가하기로 의결함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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