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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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야··· ‘포괄주의’ 전환 촉구
공익신고 의 대상을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내용의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병원장 사촌이 갑질? "태움 신고 하세요! 담당 조사관도 ' 신고자 ' 절대 모...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는 일단 신고자 신분은 비밀로 보장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 를 이유로 징계나 해고, 이런 불이익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를 원래대로 원상 복구시키는 취지의 보호 조치도 요구하실 수...
" 공익신고자보호법 안, 포괄주의 도입해야"
이어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 497개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와 직권남용 등과 같은 중대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뿐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결정을 한 경우에도 보호조치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어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재수사 요구권을 규정하고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신설함 - 불이익조치를 한 자 및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아직까지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인정되어 보호조치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호조치의 실효성이 문제되는 등 관련 규정의 정비와 보완이 시급함 - 공익신고처를 확대하고, 익명 공익신고도 변호사 대리로 가능하도록 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신고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조사·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신고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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