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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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랭킹쇼 하이five] 4월 넷째 주 위클리 핫 키워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8의 강진이 네팔을 덮치면서 수 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국내 역시 지난해 4월 침몰한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 이...
"부모님들이 정치인들 압박 좀 해주세요"
작년 7월 세월호 참사로 인해 피해 가족들이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하고, 국민건강증진 기금에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남윤인순 의원 " 국민건강증진 기금으로 외상후스트레스 치료 지원 필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세월호사건으로 인해 생존자 ,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 자원봉사자와 사태수습에 참여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 간 건강격차 해소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지역별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수요 다양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시?도의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보건소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정부 정책수행 지원 및 지자체에서 효율적·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시·도의 건강증진정책 및 사업운영지원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구조자들 중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 정신적·심리적 치료가 요구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가족 및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긴급구조지원요원,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진료 및 치료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심리적증상·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였던 사람과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은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하여 심리상담과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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