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21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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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6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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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도약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 취소,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2인2026-07-27
2220048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지속성ᆞ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0인2026-07-20
2214607공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건설업, 금융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하고,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을 대분류로 완화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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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58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를 소상공인 지원에 맞게 정비함 - 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및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2014-10-16
1913224원안가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함 - 중소기업 지도실시기관의 출연에 관한 하위 법령의 위임 내용을 구체화함 - 소기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함 - 공장설립시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면제되는 대상을 명확히 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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