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21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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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60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도 소상공인 지원에 맞게 정비함 -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물품 등에 대해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를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2014-10-16
1913225원안가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중소기업청장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권한을 추가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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