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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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2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5인2026-08-26

221447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나경원의원 등 15인2025-11-21

221189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8인2025-07-31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반면 국가의 재정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매입임대주택사업과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임대사업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폭넓게 제공하여 민간 임대거래를 촉진하고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거쳐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처음 3년간 100분의 20을 감면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하도록 함 - 매입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환수하도록 함

김현미의원 등 57인2014-03-03

1912398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인 10년 이상 임대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던 것을 8년 이상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를 적용하도록 신설함 -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임대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함 - 전?월세 시장 안정을 통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성린의원 등 13인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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