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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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통해 비과세 등 공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근거 조항을 명시해 국립대학의 본연의 책무인 교육과 연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 총장의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토지 등 수용의 주체로 명시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를 통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국가에 준하는 법적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함

유기홍의원 등 29인2016-02-02

1914185원안가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의 기성회 회계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하여 동 법률의 적용을 명확하게 하려면 준용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도종환의원 등 12인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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