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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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세제개편안, 다 주택 자 양도세·용도변경 뭐가 달라지나
다 주택 자의 양도 소득세 중 과세 율도 2027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낮아집니다. 현행 중 과세 율은 기본세율 6~45... 정부 역시 이번 조치를 다 주택 자 중과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유세 정상화 과정에서 일정 기간 매도...
![[사설] 1세대 1 주택 자를 투기로 보는 '장특공 폐지' 신중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6%252F07%252F16%252F2026071614114711608_l.jpg&w=3840&q=75)
[사설] 1세대 1 주택 자를 투기로 보는 '장특공 폐지' 신중해야
18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행 양도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 공제'로... 이하 주택 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거의 다 줄여줬고 상위 1%만 과세 를 정상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위 1%에 대해서는...
![[정치家] 국민의힘 ②ㅣ 사법·세제 개편 전방위 반발…총공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159_405852_488_v150.jpg&w=3840&q=75)
[정치家] 국민의힘 ②ㅣ 사법·세제 개편 전방위 반발…총공세
경기 성남분당을의 김은혜 의원은 1 주택 장기 보유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됐다며,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에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 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형 주택에 대한 보증금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한 법정기부금이 이후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함 -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 - 농어업 관련 소득유형 간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수입금액 이상인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함 - 사업소득에 고소득 작물재배업을 추가하고 소형 주택 보증금 등의 과세 제외 적용시한의 삭제, 법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고 부녀자공제제도 적용대상을 조정함 -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함 - 특별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 -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조정함 - 세대주가 주택임차 등과 관련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로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는 동시에 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으로 올리도록 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의 취득금액 제한을 상향 조정함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함 - 종교 관련 종사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의 예외 인정과 일정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의 특례를 신설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위하여 거주자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가 필요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에 필수적인 자료를 충실히 확보함으로써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중간예납세액을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인상함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행 최대 80퍼센트에서 최대 60퍼센트로 조정함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 적용 특례를 신설함 -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방법 외의 인출을 한 기타소득 중 자기부담분 및 운용수익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 - 회생기업의 상여처분과 관련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함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함 -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형 주택에 대한 보증금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함 -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 -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함 -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면서 3주택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그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함 - 법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함 -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함 - 부녀자공제제도 적용대상을 조정함 -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연 15만원을, 2명인 경우에는 연 3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만원과 함께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을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특별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 -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조정함 - 세대주가 주택임차 등과 관련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로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는 동시에 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으로 올리도록 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를 종전의 국민주택규모에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택까지 확대하고, 주택의 취득금액 제한을 종전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조정함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위하여 거주자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가 필요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에 필수적인 자료를 충실히 확보함으로써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중간예납세액을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인상함 -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 적용 특례를 신설함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회생기업의 상여처분과 관련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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