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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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SS 인허가 기준 명확해진다…반도체 고압가스 출입문 기준도 일원화
감리와 안전관리 자 검사에서 중복되던 방호벽 검사도 하나로 대체한다. 유해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승인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고를 각각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도급 승인을 받으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 ...
ESS 법적 분류 명확화.이격거리 기준 신설…주차로봇 허용
단계와 안전관리 자 선임 단계에서 이뤄지던 중복 검사도 일부를 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노동부 도급 승인을 받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 도급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 개정을...
아파트 주차로봇 허용하고 ESS 규제 확 푼다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고압가스 저장시설은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플레어스택(비상 가스 안전 굴뚝)의 발열량 기준도 운전 특성에 맞게 합리화한다. 비상·간헐적으로 운전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불량 냉매 등의 고압가스가 시중에 유통· 판매됨에 따라 제품 고장 및 폭발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굴착공사로부터 고압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고압가스 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고압가스배관 보호제도를 도입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함 - 고압가스제조자로부터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받은 허가관청이 7일 이내에 그 안전성향상계획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 고압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품질기준에 맞게 고압가스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함 - 고압가스가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함 -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굴착공사로 인한 고압가스배관의 파손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보제공, 홍보 등 정보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해 고압가스배관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 고압가스배관의 파손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하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불량 냉매 등의 고압가스가 시중에 유통· 판매됨에 따라 제품 고장 및 폭발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고압가스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하여 품질유지 및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허가·등록의 취소 등과 함께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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