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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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종 시설물의 경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시설물의 결함사항에 대해 보수?보강조치를 하여야 하나, 소요비용과 실시기한 미정 등의 이유로 진단을 미루거나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2종 시설물의 경우에도 1종 시설물과 같이 정밀안전진단 실시기한을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을 통보받은 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시설물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적용하고자 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정밀안전진단 실시의무의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임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지연 또는 미실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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