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20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30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지원과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7-20
2218693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사의 휴가·병가 사용 보장 및 대체교사 배치 규정을 마련하여 교사의 법정 휴가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4-29
2218612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4-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036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에서의 아동 학대가 빈번히 발생되어 유치원 교사에 대한 자질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됨 - 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원장은 유치원 교원 및 강사가 인성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황인자의원 등 11인2015-02-23
1912341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교육이 유아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교육을 중시하도록 규정함 - 교육현장의 교육과정 등에서 유아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1인2014-11-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