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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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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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며,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4-09-25

2112412상임위 심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하여 상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전환이 요구됨 - 수도사업의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0인2021-09-02

2004294임기만료폐기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상수도 조기 보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어촌 지역에 깨끗하고 저렴한 수돗물을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의 확대가 요구됨 -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이 수자원 개발의 전문성과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한 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조기 확보와 저수지, 지하수, 하천수 등을 활용한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김종태의원 등 10인2016-12-12

유사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지역은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나 가뭄 시 고갈 및 오염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음 - 어려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고의 확대지원이 필수적임 -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의 재원을 현행 광역ᆞ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변경하고자 함

박완주의원 등 11인2013-08-05

1906267임기만료폐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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