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20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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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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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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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296상임위 심의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한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를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용만의원 외 169인2024-08-28
2202549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08-05
2200094본회의 심의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맹성규의원ㆍ이양수의원 등 10인2024-06-0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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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여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함 - 기관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주의원 등 10인2013-02-05
1906683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여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함 - 기관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1인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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