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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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혼여성의 경우 임신ᆞ출산ᆞ육아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고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력단절은 이후 업종이나 직종선택의 제한을 가져옴 - 비정규화, 저임금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 - 경력단절여성 가산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이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별 득점의 2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함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함 -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 부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호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 임신, 출산, 육아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여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보상이 이중으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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