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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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학교용지 확보의무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로 적용하며,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를 학교용지 특례 대상에 추가하고,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 기부채납을 현물 외 현금으로도 가능하게 하여 특수학교 설립을 원활하게 하는 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후 시설의 구조 개선, 안전 강화를 위한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게 하거나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학교용지를 확보한 후에도 학교가 개설되지 않고 미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확보 의무 부여에 있어 학교 신·증설 수요 변경 등의 상황 변화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비용 분담의 운영체계를 명확히 규정함 - 학교용지 확보 사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시·도는 시·도 외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확보한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사용승인 등을 받을 때까지 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고, 학생수요감소 등으로 학교의 신설·증설의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고시 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학교용지를 용도를 변경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시·도 일반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 분담 비용의 운영에 관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학교용지 확보 예산이 학교용지확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가 300가구 이상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 시행계획에 학교용지확보계획을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 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에 대하여도 신규 공급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개발사업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의무를 부여하기 보다는 취학인구·가용부지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추어 학교신설의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특례조치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개발사업의 학교용지 확보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사업 시작 전에 교육부장관이 정한 학교수요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학교수요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및 벌칙 등의 규정을 두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대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예측하지 못한 학교 신설 수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재평가를 받도록 할 수 있고, 개발사업시행자는 재평가결과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학교수요평가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기 위하여 학교수요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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