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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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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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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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역의 복무 연장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간 유연화,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력소집에 동원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예비군법을 준용하여 병역 의무자를 보호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항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르면 예비군대원의 동원 및 훈련의 참가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으로써 예비군훈련 참가자를 보호하고 있음 - 이에 직장 보장 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학업 보장 관련 규정도 마련하여 예비군훈련 참가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예비군훈련 참가를 독려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기관에 대하여 병무청장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 -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학업·직장보장 근거와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이동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함 -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의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어 이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 -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예비군 동원·훈련 자에 대해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음 - 병역법에는 병력동원 및 훈련에 소집된 자에 대한 학업·직장보장 규정이 없는 실정임 - 병력동원(훈련)소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병역법에 학업·직장 보장규정과 위반 시의 벌칙 규정을 신설함 -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에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함 - 병력동원 및 훈련 등에 소집되어 의무이행 및 훈련을 위하여 이동 중 또는 귀가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부담으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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