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19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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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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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869임기만료폐기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문위원회의 위원들 역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백승주의원 등 11인2018-12-28
2017645임기만료폐기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에는 군인 외에 군무원 등을 두도록 함으로써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사람도 국군에 소속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1인2018-12-21
2016115임기만료폐기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의 구성원을 군인과 군무원으로 명확히 한정하려는 것임
백승주의원 등 10인2018-10-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310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에 대해서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인춘의원 등 10인2014-11-05
1915860철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약제?임상병리?방사선 및 응급구조 관련 의무부사관?의무병 또는 군무원에 의한 일부 의료행위 등은 무자격?무면허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임 - 군보건의료보조인을 군인등으로서 간호조무사?약사?의료기사 또는 응급의료종사자에 준하는 관련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군보건의료의 범위의 주체에 군보건의료인을 추가함 - 군보건의료보조인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군보건의료에 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송영근의원 등 10인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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