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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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부터 출자받는 공공기관에 대해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여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출자의 취지를 살리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구조조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함 - 농ᆞ어업을 위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경감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 -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이관함 - 지주회사의 설립ᆞ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 산업은행 출범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90을 경감함 - 수송 및 교통 지원에 대한 감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과 공공행정 등 분야에 대한 감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신설함 -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세액공제?감면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도록 함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방세 특례의 사전ᆞ사후 관리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공기업 및 국가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을 일부 축소하고, 주택거래 및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함 -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 감면을 일부 확대함 - 국가공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방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훈병원,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 등 공익법인, 공공의료기관, 의료법인, 산학협력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함 - 교육관련 지방세 감면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관련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의 범위를 조정함 - 취득세 면제를 받은 매매용 및 수출용 자동차 등을 일정기간 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거나 수출하지 아니할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추징유예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1년 연장함 - 수송ᆞ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균형있는 국가 발전을 위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3년 연장함 -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공무원 등이 일시적으로 이전대상이 아닌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 3년 내에 이전기관으로 복귀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방세 감면 통합 심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건의서 및 지방세 감면평가서를 매년 4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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