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과학기술처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tnews.com2021-07-07중립

[ 과학기술 이 미래다] 기술 관리국, 과기정책 청사진 제시

감사원 감사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받은 과학기술처 는 1976년 10월 기술 사법 폐지 법안 을 국회 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을 위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국가방침을 제시해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한...

etnews.com2012-09-16중립

[100대 사건_040]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산 넘어 산, 국회 에서는 “정보화가 뭐냐” “돈이 왜 필요하냐” 심지어는 “용어 자체가 기분 나쁘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법안 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IT산업 발전 을 위한 정책이 급물살을 탔다....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행정행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입법의 역할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음 -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입법작용 역시 행정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만 행정행위에 대한 위임의 범위와 예산배정에 있어서의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음 - 국회의원들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과학기술 그 자체에 대한 전문지식과 과학기술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진단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국회 차원의 전문기관의 설립이 요청되고 있음 -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정책을 견제하고 시민사회의 노력을 통합하는 과학기술 영향평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화과학기술처를 신설하고자 함

최원식의원 등 17인2014-07-16

1904857임기만료폐기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이후 질의회답 건수가 폭증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정보서비스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 의원입법의 양적?질적 향상에 기여하였음 - 의원입법의 질적 수준이 충족되지 못하여 실제로 법률로 전환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 비생산적인 중복발의에 따라 대안폐기 또는 임기만료 폐기되어 의원입법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발생함 - 우리나라의 헌법상 규정된 변형된 대통령제에서 행정부로의 권력집중 경향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는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고 전문성 및 입법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입법권과 예산권이 행정부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입법, 행정, 사법 사이의 권력분립의 원칙에 충실하기 어려운 구조임 -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국회의 입법활동과 국정감독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회의 전문입법지원조직인 국회입법조사처의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유기준의원 등 24인2013-05-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