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개회가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안건에 관하여 의원 및 보좌직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 위원회 검토보고 및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에 국회사무처ᆞ국회도서관ᆞ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의 간행 자료 중 안건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옴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 개회일 5일 전에 위원회 개회일을 공고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역시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5일 이전에 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도록 함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소위원회의 심사자료에 국회사무처ᆞ국회도서관ᆞ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의 간행 자료 중 관련 자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의 기본정신을 유지하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위원회 심사기간 및 본회의 상정기간을 단축함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가 이유 없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본회의 부의요구제도가 가중의결정족수로 인하여 실제로 작동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안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마치도록 하여 심사 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되,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의원 징계에 관한 안건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종류의 징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도록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함 - 국민 안전에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으로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심사기간 및 본회의 상정기간을 단축함 -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제한하되, 법제사법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 또는 법제사법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