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형물의 개념 도입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문화취약계층의 범위에 청년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신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의 수와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서화문신행위를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서화문신기술을 신속히 보호ᆞ진흥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화는 사진, 영화에 이어 ‘제9의 예술’로서 국내외적으로 이미 널리 인정받고 있음 - 만화는 주요 문화산업의 창조적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 또한 널리 인정받고 있음 -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실상의 기본법인 동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정의 개념에는 만화가 빠져 있음 -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 개념 규정에 만화를 포함시켜 더 늦지 않게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예술의 범위를 12개 장르에 한정하여 명시함에 따라 장르와 영역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영역이 발생하는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 다원예술이 국제 예술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함에 따라,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원예술의 인식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현행 문화예술의 범위에 다원예술을 추가하고, 다원예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기구를 마련하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