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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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간만 때우는' 예비군 훈련장서 무슨 일이…
이 때문에 ' 향토예비군설치법 '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과자를 많이 양산해 내는 법률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충격적인 총기난사 사건 발생3명 사망 '기강해이' 반복되는 사고 "대책이 없다" 항토예비군 설치법 에...
예비군 훈련 상습 불참 20대 징역형
2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최한돈 부장판사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 항토예비군 설치법 위반)로... A씨는 앞선 지난 2011년 4월, 2012년 1월·6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3선 개헌 반대투쟁 선봉에 서다
정부는 4월 1일 항토예비군 을 창설했다.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는’ 향토예비군 은 무려 250만여...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비군 대원이 동원 또는 훈련의 이행을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현행의 직장 보장 규정과 마찬가지로 학업 보장 관련 규정도 마련함 -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과 관련하여 학업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현행의 직장 보장 규정 위반 시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현역 외 병력의 동원 및 관련 훈련 제도로는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 및 훈련과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예비군대원 동원 및 훈련으로 구분되어 있음 - 이 중 예비군에 대해서는 「항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가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으로써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가자를 보호하고 있음 - 병력동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직장 보장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임 - 이에 병력동원 및 병력동원훈련 참가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병력동원 및 병력동원훈련 참가를 독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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