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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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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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선풍기부터 냉장고까지… 전자제품 돈 내고 버리지 마세요[개척자들]
◆ 이종민> 저희는 폐기물관리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 업체들 중에도 적법하게 처리하는 곳이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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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규의 고철 이야기] 철스크랩 야드의 폐배터리 관련 화재 예방
그러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및 시행령상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포장재의 전지류에서 리튬전지는 1차전지만 해당되고, 2차전지는 제외되어 있다. 또한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
플라스틱 완구류, 이제 생산자가 재활용 책임진다
추가하는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월 10일부터 40일간... 현재 종이팩·유리병 등 포장재 4종, 제품 24종(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등), 전기·전자제품 50종의 생산자들이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최근 유럽연합(EU) 등 선진외국의 경우 환경정책에 있어 제품의 설계단계서부터 폐기단계까지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통합제품정책(IPP)으로 전환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사전에 재활용률을 제고하거나 유해물질의 사용을 가급적 제한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할 뿐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미약한 권고규정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임 -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제고하고,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며 사용 후에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는 제품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의 환경위해성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 - 자동차의 재활용 용이성을 제고하고, 환경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사항 및 재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환경 위해성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함 -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사용 등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유해물질의 함유농도 분석방법 및 재질·구조사항에 대한 평가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재질·구조개선 사항의 준수여부를 공표하고 재활용정보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재질·구조개선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재활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 11. 24에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이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형폐기물의 환경친화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재활용센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함 -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빈용기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빈용기 취급수수료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미반환 빈용기보증금의 용도를 마련함 -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용시설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빈용기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미반환 빈용기보증금을 공익재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빈용기 취급수수료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미반환 빈용기보증금의 용도를 마련함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의 범위 및 제조·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정함 - 재활용단지 조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정기준을 제품의 출고량에서 매입량으로 변경하여 판매업자에게 적정수준의 회수의무량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하여 회수된 물질을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사업자와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체계를 구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부적정한 운영과 업무 집행에 대한 시정명령 요구 및 관련 임직원 징계 등의 조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자동차 재활용 책임이 자동차 제조ᆞ수입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의무 사항을 명시하여 폐자동차 재활용 촉진과 유해물질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 그 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폐자동차 재활용의무가 자동차 제조ᆞ수입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자동차 제조ᆞ수입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와 이행방법을 제시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 -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폐냉매물질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회수ᆞ처리비용을 자동차ᆞ제조수입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자동차 제조ᆞ수입업자는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함 - 자동차 제조ᆞ수입업자는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징계ᆞ해임요구, 인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제조ᆞ수입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폐자동차재활용부과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의 적정한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우수재활용업체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우수재활용업체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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