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문의약품 '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 法 "면허 정지 정당"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시·감독으로 사용해야 할" 전문의약품인 만큼 "한의사는 리도카인을 처방할 수도 없고 투약·사용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의료법 이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의료인 이...
1년간 리도카인 5700회 쓴 한의사 '유죄'…'엄벌' 의료계 힘 실리나
리도카인이 "서양 의학 적 입장에 따른 안정성과 유효성 심사 기준으로 품목허가를 받아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의료법 이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의료인 이 리도카인을 사용하려면 "국가로부터 필요한...
올해의 치과 인상에 김경남 명예교수 등 3팀 선정 外
한특위는 " 한방 제제는 중금속이나 유해물질 관리 기준이 미비해 모체와 태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인공수정 등 현대 의학 적 시술보다 성공률이 현저히 낮은데도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병상 대비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이 수요 대비 낮으므로,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은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환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하여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등과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은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환자가 의료기사등의 신분을 쉽게 확인하여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