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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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197공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정률제로 부과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는 정의상 보수를 제외한 개념이나 용어상으로는 혼동할 여지가 있음에 따라 그 용어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 제80조제2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 해석상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 상한액은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하여 총 상한액이 각각 체납금액의 5%(보험료등) 또는 9%(기타 징수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24-01-08

2116132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보험료부과점수)하고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로 산정ᆞ부과하고 있음 - 등급별 점수제는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이 고소득층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역진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는 제1항에 체납일로부터 30일까지의 연체금을 규정하고 제2항에 30일을 지나서 발생하는 연체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연체금의 최대 상한액은 법문상 체납금액의 최대 12%까지 부과가 가능함 - 해당 규정은 본래 연체금의 상한을 최대 9%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9년 1월 15일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6238호)이 개정되며 현재와 같이 규정되었음 - 경제적 사정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가입자에게 최대 12%에 이르는 연체금이 부과되는 것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음

최혜영의원 등 14인2022-06-23

2023561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하는 경우 매일 일정 비율의 연체금을 징수함 - 소액 체납자는 상당수가 저소득층으로 연체금이 부담만 가중시킬 뿐 보험료 납부 담보수단으로는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체납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 체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오제세의원 등 10인2019-11-04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 월 단위로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금으로 부과하고 있음 - 연체금의 계산방식을 월할 계산방식에서 일할 계산방식으로 변경하여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보험료의 신속한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최동익의원 등 23인2014-07-16

1915884임기만료폐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 매 1개월의 범위 안에서는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의 연체금을 납부해야 함 - 대출원리금을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한 달을 연체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연체금을 부담하게 되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함 - 연체금의 계산 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방식에서 일할 계산방식으로 변경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1인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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