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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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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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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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 재정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1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등을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체납자 간 형평을 도모하고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등을 사용자가 체납한 경우, 고액ᆞ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납부기한이 1년을 경과하면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험료등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월 단위로 체납된 보험료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금으로 부과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험료등을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한 달을 연체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연체금을 부담하게 되어 체납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연체금의 계산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 방식에서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하여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료등의 신속한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수급권 제약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무한책임사원ᆞ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노후준비 지원법 제정에 맞추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기한 경과 정도에 보다 정확하게 비례하여 연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체금 계산방식을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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