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국 보육 진흥원, '한국 영유아보육 ·교육진흥원'으로 확대 개편... 유보통...
한국 보육 진흥원, '한국 영유아보육 ·교육진흥원'으로 변경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 보육 진흥원의... 교육과정의 평가 · 인증 근거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약학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질...
아동학대 자발적 신고한 어린이집 …법원 "최하위 등급 평가 정당"
옛 영유아 교육법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해당 어린이집 의 아동 학대에 대한 자발적 신고 및 결정적 증거... 재판부는 현재 어린이집 평가 인증 제도는 어린이집 대표나 보육 교직원이 아동 학대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아동학대 신고 협조했는데 어린이집 최하위등급…法 "처분 정당"
소재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 어린이집 평가 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 이어 구 영유아보육법 상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운영돼 관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비용이 과도하여 보호자가 열람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두도록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설치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상정보를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보조금의 부정 교부, 아동학대 행위 등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체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평가인증제도를 개선하여 어린이집의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아동복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근거를 신설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영구히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도록 함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함 - 어린이집의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어린이집에 내려진 행정제재 처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을 반드시 승계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함 - 어린이집 공시정보에 이 법을 위반하거나 아동학대 행위로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사항을 추가함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지단체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나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