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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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1차 진실 규명 에선 직접적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tbs.seoul.kr%252FUpload%252FImage%252F20220831%252F00000000000001299094.jpg&w=3840&q=75)
[신장개업]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1차 진실 규명 에선 직접적 ...
위원장 -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 규명 , 매우 늦었지만 첫 진실 규명 결과를 발표할 수 있어 매우 다행 -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국가 의 책임 문제 밝히는 것...' 내무부 훈령 410호',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형제복지원 , " 국가 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 자 트라우마 치료 시급
해당 기간 복지원 은 부산시와의 부랑인선도위탁계약, 내무부훈령 제410호를 근거로 장애인과 고아 등 3천여명을 마구잡이로 수용 해 강제 노역 시키고 학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사망자 수가...
폴란드에서 스탈린과 히틀러의 '흔적'과 마주치다
당시 수용 자만 3975명, 연인원 2만1685명인 전국 최대 규모의 허울뿐인 '부랑인 보호시설'이었다. 20대 국회 때인 2016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은 '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인권유린이 자행되어 국가의 한센인 격리 수용정책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한센인이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단종수술 등을 당하였음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강점기시대에 일제의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입은 피해에 대해 조사를 하며 피해자에 대해 일정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에게만 해당되어 국내로 강제동원된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도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는 새로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피해신고나 피해진상조사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수많은 강제동원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강제동원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의 진상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여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 - 따라서 국내로 강제동원된 사람에게도 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과 같이 지원을 해주고 지원금액도 확대하며,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에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을 국가에 의해 밝혀내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도록 함 -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게만 지급되던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국내로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까지로 확대하고, 강제동원생환자에게도 1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 - 미수금 지원금 지급 시 강제동원될 당시 못 받은 급여에 대한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되었던 것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엔에 대하여 2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게 하고, 이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도록 함 - 피해자나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피해신고나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피해조사 및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설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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