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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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junews.com2021-11-06긍정

“OO 은행 입니다”...서민들 울리는 피싱사기 여전히 기승

은행 등 1금융권 뿐만 아니라 저축 은행 ,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사칭문자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방지 특별법은 피싱사기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은...

news.mtn.co.kr2020-11-06중립

[뉴스후] 카드ㆍ 은행 무더기 '미신고 영업'…부가 통신사업 자 뭐기에?

전기통신사업법 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연결을 원할하게 유지해야 하는 서비스 안정화 조치... 시중 은행 부터 지방 은행 , 카드사 , 저축 은행 까지 그동안 부가 통신사업 자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daily.co.kr2020-07-26중립

[일문일답]"네이버·카카오 리워드는 시장 촉매제..규율 안할 것"

휴대폰 소액결제 100만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 분야는 젊은 층이 게임이나 온라인 상품을... 당연히 계좌가 없는 카드사 나 증권사들이 이 업무를 하겠다면 저희가 적격한 요건이 되면 고려해 볼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85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용자에 관한 정보 표시 의무화 및 위반 시 시정명령을 규정하는 법안

이준석의원 등 10인2026-07-01

2219087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현의원 등 14인2026-05-29

2218967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웹페이지 전환, 광고 삭제 제한, 다크패턴 설계 행위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6-05-14

유사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휴지ᆞ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기통신사업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 등을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이 신속히 처리되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 조치에 대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자금융사기 및 스팸문자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2-09-24

1918456원안가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번호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내용 및 가입·설정 절차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임의로 착신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조치명령부터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까지 금지행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감독권 행사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사업정지 명령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함 - 금지행위와 관련된 사업정지 명령 권한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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