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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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중력·긴장감 잃었다”…전문가가 본 사고 원인은?
선원법 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아마 그 사고가 난 시점에 선장이 조타실에 없음으로 해서 사고를 미연에... 사고 선박 도 적절한 타이밍에 목포 부두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잘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한국 수산업, 지속가능성 경고등"… 해양환경단체, 수산업 정책 전환 ...
정 대표는 "한국인 소유 외국 선박 에서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며 "현행... 그는 "국제노동기주(ILO) 어선원 노동협약(C188 협약) 비준, 선원법 개정, 송출 업체 관행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대리수령 위임장' 제3자에게 임금지급해도 될까
한다( 선원법 제52조 제3항).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월급 봉투에 현금을 담아서 임금을 지급했는데 장기...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적절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훨씬 타당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월호 사고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시스템 문제와 함께 선원의 의무불이행·책임의식 부족 등이 혼재되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선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임 - 비상배치표 게시 및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선박, 선장의 여객에 대한 비상 시 피난요령 및 주지사항 안내 의무, 선박소유자의 선상 비상훈련의 실시의무, 교육훈련 미이수 선원의 승무제한 강화 등을 법에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 선원에 대한 강제근로 및 폭행의 금지와 그 처벌근거를 마련함 - 인터넷으로 승선·하선을 공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소유자는 여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함 - 여객선선장의 적성심사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둠 -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도록 하고 선원은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제복을 근무 중에 입도록 하며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와 근무 중 제복을 입지 아니한 선원은 제재하도록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박 위험 시 선박 승무원들이 취해야 할 기본 조치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선장과 해원이 급박한 위험에서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퇴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퇴선을 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선장이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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