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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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황운하 의원, ' 수사 ·기소 완전 분리' 후속 입법안 23건 대표 발의
인도법' ▲ ' 범죄피해자 보호법 ' ▲ '보안관찰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선원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황운하 ' 수사 ·기소 완전 분리' 적용할 후속 법안 23건 대거 발의
인도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보안관찰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다. 또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과 선원법·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PICK! 이 안건] 박상혁 등 11인 "스토킹 범죄 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4554_1010380_353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박상혁 등 11인 "스토킹 범죄 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은 범죄피해자 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가 요청할 경우 국가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 ·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보호 조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 보호ᆞ지원 제도 및 권리 등에 대한 국가의 고지 의무가 없어 범죄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적ᆞ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범죄피해자의 보호ᆞ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보호ᆞ지원 등에 관련된 정보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친족 간 범죄의 경우 구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전달되거나 고지되지 않고 있음 -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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