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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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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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5-07-21중립

보상을 넘어, 회복의 권리를 말합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현재 벌금 에서 전입 되는 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더불어, 전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복권 기금 등 기존 공공 기금 의 일부를...

biz.heraldcorp.com2024-12-03비판

여자친구 191회 찔러 살해했는데 정상참작…겨우 4200만원 때문이었다

그는 “재원 부족을 우려한 법원이 가해자의 구조금 납부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며 “ 벌금 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으로 전입 하는 비율을 올리거나 과징금, 범칙금, 과태료 등...

naeil.com2021-08-18긍정

[ 범죄피해자 지원 기금법 시행 10년] 운영비·수당이 74%인데 피해자 직접...

개편해 범죄피해자 정책과 보호기금 을 전담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개혁위는 예산 확보 방안도 제안했다. 벌금 전입비율을 10%로 확대하고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기금 재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202상임위 심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 중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을 현행 100분의 6 이상에서 100분의 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현의원 등 13인2025-04-29

2104968상임위 심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영주체를 법무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부처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기금운영주체와 사업부처가 이원화됨에 따라 기금 운용 및 집행과정상의 관리?감독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음 - 기금의 용도를 법에 명시하면서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을 배제하여 동 사업의 예산을 담당부처의 일반회계 사업으로 복원하고, 기금의 벌금전입 비율을 현재의 6%에서 2022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1인2020-11-05

2103728상임위 심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벌금 수납액이 감소할 경우 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벌금 전입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4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고, 벌금 이외에 과료, 몰수, 추징 등의 일부를 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김남국의원 등 11인2020-09-10

유사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 보호ᆞ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을 상향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민식의원 등 18인2012-11-12

1904270대안반영폐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벌금의 기금납입액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 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음 - 벌금의 기금납입액의 비율을 상향하고, 단기간에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특별히 기금납입액의 비율을 높여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4인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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