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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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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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ghtnews.co.kr2026-10-11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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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622상임위 심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용우의원등14인2020-12-16

1909111대안반영폐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용자가 전자자금이체를 한 경우 그 이체거래에 따른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 계좌의 원장에 입금 기록되어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해당 자금이체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실제로는 금융회사 등이 전자자금이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이용자가 전자자금이체를 하는 시점에 수취인 계좌의 원장에 해당 자금의 입금을 기록함으로써 이용자가 자금이체를 하는 즉시 수취인에 대한 지급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음 - 이로 인해 이용자가 잘못 입금된 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거쳐야 함 - 금융회사 등은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전자자금이체의 거래지시를 하는 때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여 착오 등으로 이루어진 전자자금이체의 금융 피해와 불편을 줄이려는 것임

권은희의원 등 10인2014-01-20

1801658폐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의 경우 수취인의 금융계좌로 입금기록이 끝난 때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여 지급을 철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기 쉬움 - 지급의 효력을 취소한다 하여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통해 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금융사기로 인한 지급의 경우 이를 무효화하고 인출되지 않은 피해액을 용이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광근의원등 12인2008-10-31

유사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원인분석?대책마련 등의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운용필요성이 크게 대두됨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및 IT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형벌 등의 제재수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형벌을 상향조정함 - 전자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김정훈의원 등 11인2014-02-05

1904734원안가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자금융업자 등의 해킹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스스로 분석·평가하도록 하며,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의 발생 시 금융위원회·금융회사 등의 대응조치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기술 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취약점을 분석ᆞ평가하고 보완조치를 하도록 함 - 전자적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침해사고 대응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함

정무위원장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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