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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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제교육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도제교육기관 및 도제교육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현장과 직업교육이 연계된 도제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도제교육을 활성화하여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도제교육기업의 사업주가 도제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여야 함 - 도제교육기업의 사업주는 도제교육과정에 따라 도제교육학생에게 도제교육을 제공하고, 기업현장교사에게 도제교육 실시를 위한 근무조건을 마련하며, 정기적으로 교육성과를 지도·관리하고, 도제교육에 필요한 교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제교육기관 등에 대해 도제교육 실시를 위해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일ᆞ가정양립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보육,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와 노인 등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였음 - 일ᆞ가정양립정책을 일ᆞ생활균형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 직업안정기관은 여성이 적성, 능력, 경력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적응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와 직업에 관한 조사ᆞ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직업 지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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