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1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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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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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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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24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디지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부 항목을 추가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4-09
2216396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초ᆞ중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교부 항목을 변경하여 인공지능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김영호의원 등 13인2026-01-28
2203977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비율을 3.8%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됨.
강경숙의원 등 13인2024-09-1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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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449임기만료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 지방교육행정 및 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의 집행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타당성을 높이고 그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은희의원 등 11인2012-11-06
1917247임기만료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대책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대책 및 예방으로 사용하고 남은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안전의 보장과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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