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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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태규 의원, 장수기업 상속세 납부유예 확대 법안 발의
김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은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 를 당장 납부하지 않고 일정 요건 아래 추후 납부하도록 하는 납부유예 제도를...
김한규, 영농상속공제 한도 30억→50억원 상향 추진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한규 의원 현행법 은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와 경영권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컴퍼니 백브리핑] 두 개의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쏠린 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4111240_136986.jpg&w=3840&q=75)
[컴퍼니 백브리핑] 두 개의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쏠린 눈
상장기업 대주주가 상속· 증여세 절감을 위해 여러 가지 수단으로 주가 누르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은 시장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현행법 에 따르면 상장사 대주주의 상속·증여 주식에 대한 과세기준은 상속·증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선ᆞ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대해 출연받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고, 특수관계 없는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의무지출금도 함께 늘리는 법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의결권 미행사 및 사업 목적에 따라 50%, 15%로 상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도 요건 충족 시 상향된 한도를 적용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그 유치원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경매 등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을 인수하는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인수한 자에게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리법인의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하여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지분에 따른 일정 비율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함 - 전문성을 지닌 중견 장수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 승계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가업상속 공제대상 기업을 확대하되, 사후관리 요건을 보완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중소기업간 거래를 제외하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상향 조정함 -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상속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함 - 가업상속 공제대상 법인의 확대와 공제받은 금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요건의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고용유지 요건은 경영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가업의 승계와 유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중소기업 제외, 증여재산 공제 범위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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