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3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 선거준비상황 및 정보시스템 보안 등을 사전 점검하고, 투표용지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ᆞ조사 및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 관련 보도자료 제공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어,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및 수사의뢰된 사람에 대한 처리결과를 언론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돕는 내용의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영장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행정편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 제272조의3제1항 및 제2항은 통신 관련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생활 침해 금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의 승인 없이 자료 제출에 응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사이버 선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하여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처벌을 강화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망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