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151원안가결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9-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0099대안반영폐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권의 지분 처분 시 공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분이 가능함 - 담보 제공 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경매로 인한 지분이전 시 다시 지분이전에 대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중의 절차를 생략하기 위하여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 등 10인2014-04-07
1907178대안반영폐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1인2013-10-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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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권의 지분 처분 시 공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분이 가능함 - 담보 제공 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경매로 인한 지분이전 시 다시 지분이전에 대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중의 절차를 생략하기 위하여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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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78대안반영폐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1인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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