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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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육성법안
- 식품ᆞ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육성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과 중장기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ᆞ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육성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식품ᆞ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육성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출연에 의한 식품ᆞ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안 제7조 및 제8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식품ᆞ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제 공동연구 및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을 통하여 수입제품 안전관리 및 수출제품의 안전기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금고형은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임 -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특정연구기관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 관련자에 대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다른 유사법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울 뿐 아니라 1973년 현행법 제정 후 벌칙규정에 대한 단 한차례의 개정도 없어 재산적 제재를 통한 의무위반을 예방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특정연구기관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 관련자에 대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다른 유사법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울 뿐 아니라 1973년 현행법 제정 후 벌칙규정에 대한 단 한차례의 개정도 없어 재산적 제재를 통한 의무위반을 예방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금고형은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임 -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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