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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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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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 법률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자조금단체의 사업운용 및 성과 등을 평가하는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기관이 평가업무의 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부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 FTA 체결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수산 분야에서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주도적 자율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그 대응기반으로서 자조금제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조성·운용·평가를 체계화하고 의무자조금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하나의 농수산물 품목에는 의무농수산자조금 또는 임의농수산자조금 중 하나의 농수산자조금만을 설치할 수 있음 - 정부가 농수산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조성·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조금단체가 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임의자조금단체에 임의자조금위원회를 두고 임의자조금의 폐지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임의자조금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100분의 5 이상의 요청에 따라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폐지됨 -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년마다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받고 평가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 법률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자조금단체의 사업운용 및 성과 등을 평가하는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기관이 평가업무의 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부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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