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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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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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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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312대안반영폐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3-12-04

2010654대안반영폐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축산계열화사업은 1968년에 주식회사 영육농산이 근대식 도계장을 설치한 후 수원지역 농가들과 계약사육을 시작한 것이 국내 계열화사업의 시초임 - 계열화사업을 통해 생산성은 상당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고 계열화사업자의 갑질 행위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제도개선을 통해 조속히 바로잡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계열화사업자의 갑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사례를 몇 가지 살펴봄 -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계열화사업 및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17-12-06

2009312대안반영폐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계열화사업은 시장개방에 대응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도입되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나날이 발전되어 왔음 - 계열화사업자의 갑질행위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축산업에서의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에 공정하지 않은 거래질서를 바로 잡고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그 실효성이 낮아 병아리, 사료 등 사육자재의 품질문제,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AI 등 가축질병에 대한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가를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법률로서 제한하면서 계열화사업자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자격 있는 자만 계열화사업등록하고, 법 위반 시 등록취소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계열화사업 및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계열화사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주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2개월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흠결에 대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계열화사업등록을 결정한 경우 계열화사업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 계열화사업등록 이후 계열화사업자는 등록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 계열화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함 - 계열화사업등록의 취소요건을 규정함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계열화사업자가 농가와 가축의 사육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계약서를 주도록 함 - 계약서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역관리프로그램의 상호 이행 의무와 책임, 축산업의 허가기준 및 준수의무 이행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살처분 보상금의 계약농가 수령에 관한 사항, 계약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를 위한 사육경비 지급보증서, 계약이행보증증권 또는 농가의 가축처분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축재해보험금의 계약농가 수령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함 -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사육경비의 지급기한을 25일에서 20일로 단축함 - 계열화사업자 준수사항을 불공정거래행위등의 금지로 바꾸어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제시하고, 세부유형과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벌칙을 신설하고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을 강화함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벌칙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시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처분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함 -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하고 처분 대상을 추가함 - 계열화사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계약농가의 예상되는 피해와 불편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제를 신설함

김한정의원 등 10인2017-09-12

유사 개정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1인2013-10-07

1907165원안가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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