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9-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7931대안반영폐기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고 벌금액을 현실화해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이낙연의원 등 10인2013-11-20

1907368대안반영폐기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고형은 시대착오적인 처벌 유형임 -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한선교의원 등 11인2013-10-30

유사 개정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금고형은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임 -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한선교의원 등 11인2013-10-30

1907931대안반영폐기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등 10인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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