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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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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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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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foodnews.co.kr2019-08-05중립

농식품부 소관 1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축산물 위생 관리법 불합격 시 축산업 허가 취소 '축산법' 개정 에 따라, 농약 을 가축에 사용해 '축산물... 이하의 벌금형 ㅇ반려동물 영업의 허가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시 수리가 있어야 신고가 완료됨을 규정 ㅇ시행일...

kenews.co.kr2019-01-01중립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정책 수혜 가능하도록 바뀐다

◈동물학대 행위자 ‘반려동물업’ 제한 동물학대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위생 관리법 ’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 안 시행 후...

youngnong.co.kr2018-12-28긍정

농업 정책, 2019년 이렇게 달라진다

동물 학대 행위자 반려동물업 제한 강화 동물 학대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위생 관리법 」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 안 시행 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333대안반영폐기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 위반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이욕범은 적정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법원에 넓은 판단의 여지를 주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 이욕범의 벌금액은 상향해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이낙연의원 등 10인2013-12-04

유사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1인2013-10-07

1907166대안반영폐기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ᆞ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1인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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