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외교통일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9-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910원안가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체계는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주관기관,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규정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심사·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시행계획의 확정 또는 수정 시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차기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심사·의결 시 반영하고, 시행기관이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에 대해 자체 평가의 실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외교통일위원장2020-04-29

1908251대안반영폐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원조와 관련한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우상호의원 등 15인2013-12-02

1904374임기만료폐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시행기관 간 국제개발협력의 중복을 방지하고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거나 시행기관 사업이 중복되는 등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이를 조정하도록 정함 - 주관기관이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위원회에 제출할 때, 안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정된 시행계획안에 관한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정함

안홍준의원 등 10인2013-04-04

유사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해외 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우의원 등 14인2014-03-13

1908251대안반영폐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5인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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