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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114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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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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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선거 관리 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회 도 있었습니다. 유권자들의 판단을 도왔을 텐데, 저희 대구문화 방송 도 7차례 등 각 방송 사 통해서 전 선거 구가 법정 토론회 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참하는 후보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40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ᆞ개표 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투표관리관 등의 수당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저임금액의 1.5배에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이 더 많은 경우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이광희의원 등 12인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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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준석의원 등 10인2024-07-01
212291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참관인 등의 수당은 10만원이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수행하는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등의 수당은 6만원으로 책정되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경우에도 수당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의 핵심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 확보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2인2023-06-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986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서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으로 되어 있음 - 지지율이 낮아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후보자까지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이 됨으로써 후보자 검증과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음

황영철의원 등 32인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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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대선후보 TV토론회 출연자격을 국회 의석 5인 이상의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100분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대선후보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리고 검증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소 후보들이 TV토론회에 난립함으로써 제대로 된 토론회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대선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심도 있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선후보 TV토론회 출연자격을 국회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후보자로 제한하려고 함

윤상현의원 등 10인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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